[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주제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이다. 

올해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키운다. 또 미세먼지 등‘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4490억 원을 투자한다. 가계통신비 절감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계획 등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에는  274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평창 5G 시범서비스(2월), 주파수 경매(6월), 상용화(’19.3월 예상) 등의 주요 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R&D사업의 통합·조정자로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의 심사권이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되는데 따른 효율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 심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고, 기초 원천 분야연구개발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내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초혁신실험실에 350명의 연구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획-선정-평가-보상 등 R&D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한국이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분야는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저감기술,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이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 3800억원에서 올해 44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본지 1월 24일자 : [이슈 분석] 미세먼지 기술 R&D 본격 착수...'과점 구도' 글로벌 시장에 첫발 딛는다 참조>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데이터 요금인하 목표치로 1MB당 4.29원을 설정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이터 인하폭보다 소폭 더 낮춤으로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표적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요금 인하를 그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 수치에 대해 "데이터 요금은 매년 일정 수치로 내려가고 있다"며 "메가바이트 당 목표치 산정은 데이터 평균 요금 감안해서 설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를 위한 자문격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2월까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