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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심현도의 IT 단상]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육성은 별개다
< 심현도 코윈스 대표 >

연초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피해가 생기자 정부는 규제 방안 검토에 나섰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차세대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서라도 정부 규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일단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가상화폐- 즉 암호화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당근같은 것이었다.

일종의 분산 원장(Distibyted ledger)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선 많은 참여자들이 필요하다.

거래 정보를 담은 일련의 블록 체인을 P2P네트워크 상의 참여자들 사이에 분산 저장하고, 각 블록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검증과 동의를 통해 새롭게 생성 및 검증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암호화 화폐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 암호화 화폐가 새로운 금융통화 수단이 될 것처럼 부풀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 밖에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 주식처럼 가격제한폭이 없어 정말 하루아침에 가격이 수십배 수백배가 오르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한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부 보유자들만으로도 가격을 맘데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시세조작이 주식이나 금같은 현물시장보다 훨씬 쉽다.

결국 피해는 소액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폭탄돌리기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에게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대지 말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의견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럴까?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거래기관이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는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권에선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좀더 발전한다면 간편결제, 송금, 개인간거래(P2P), 크라우드펀딩, 보험핀테크, 인터넷은행 등의 분야에 적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꼭 암호화 화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따로 분리해서 육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1840년 미국 서부개발 시대때 어느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에게 공짜로 점심을 준다고 해놓고는 일부러 짠 음식을 내놓아 술을 더 마실수 밖에 없도록 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떤 투자이든간에 결국 결정과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정부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심현도 코윈스 대표 · 前전자신문 인터넷사업본부장  shimhd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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