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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後] 전세계 동시다발 소송 위기 맞은 애플...핵심은 소비자의 선택권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에서도 애플의 아이폰 성능 고의적 제한에 대한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이다. 

한국도 법무법인 두곳에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피해자, 즉 원고를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9건이에 달한다. 집단소송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도 출렁거렸다. 거래되는 주식의 총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총액도 현지시간 26일에만 227억달라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결코 쉽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쟁점은 '소비자의 선택권'

<사진 / 디지털트랜드>

미국의 벤치마킹 사이트 긱벤치 등이 제기한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7 등 구형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성능제한을 한 행위에 대해 애플도 시인했다.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도 인정한만큼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쟁점은 아이폰 성능제한, 그러니까 성능을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한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는 애플은 "배터리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 갑작스러운 기기의 다운 방지를 위함"이로 해명을 했다. 이를 두고 불법적 행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해명의 취지는 행위는 있었으나 그 목적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고의로 고객들을 속인것라는 해석을 기반으로 소비자기본법,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의 관련법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어떨까?

BGR 등 IT 외신들 역시 애플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뺐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BGR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터리 문제로 인해 전화기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새 아이폰을 사는 대신, 휴대폰 수리 서비스에 50달러를 지불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평했다.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드는 5~6만원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차와 엔진오일로 비유하는 보도도 나온다. 

엔진오일을 교환할때마다 엔진 성능을 제한하면서, 차량 주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입장에 따라 적절하게도, 다소 과장되게도 들릴수 있는 비유다.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과 차량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각각 존재한다. 

공통점은 아이폰이든 차량이든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꼭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다시 산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비전e와의 통화를 통해 "애플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제품으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제품을 구합할때 다시 애플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면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바로 아이폰의 높은 재구매율이다. 최근 투자사 파이퍼 제프리가 조사한 매국 10대 소비자들의 애플 기기 구매비율을 78%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매니아', '애플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사용자들의 충성도는 높기로 유명하다. 

피해보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매니아층에게까지도 신뢰를 잃은 것은 애플로서는 큰 타격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선택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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