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망사용료란 포털 등에 담긴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의 댓가에 해당된다. 콘텐츠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게 되어 있다. 

이 '망사용료'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는 조짐이다. 

통신업계는 페이스북과 같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처럼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요청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정부에 건의해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발단은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간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로 시작됐다.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사전 동의 없이 KT 캐시버서에 연결된 SK텔레콤의 라우터를 차단하며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캐시서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하는 서버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2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불편을 토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SK브로드밴드에 연결된 페이스북 접속 경로가 해외로 바뀌면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자 불거진 논란이다.

 

페이스북 접속불량 문제 <자료 / 유승희 의원실>

◆국정감사에도 지적...국외 사업자, 동영상 중심 서비스로 트래픽 폭증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새 페이스북의 트래픽 증가 속도는 10배로, 동일 기간 네이버의 5배보다 2배나 빠르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동영상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포털에게는 1년에 수백억을 받으면서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페이스북, 구글에게서는 트래픽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그것도 부족해 서버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는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감 당시 유 의원은 "페이스북이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동영상 서비스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국내 페이스북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었고 4년새 대략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방통위, 관망 입장 적극적 개입으로 바뀌나

그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사적계약에 관여하는데 대해 다소 소극적 자세를 유지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쟁 해소 지연으로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도 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통신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사항을 마련해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만큼 방통위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점쳐진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네트워크 접속 불량 사실 조사를 이르면 연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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