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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유신 교수의 테크월드] 한 · 중 통화스왑 연장 …'美·日로 확대하는 노력 필요'
<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로 급격히 냉각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단체관광 금지, 한국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배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경제보복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왔다.

하지만,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우리나라와 중국의 통화스왑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화스왑이란 통화라는 자산을 교환한다는 뜻으로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거래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세의 안정과 특히 외화유동성 안전망을 확보해 시장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 통화스왑 외에도 일본과 15년간(2001~2015년) 통화스왑을 체결했었고, 현재도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총 1천 222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왑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과도 지난 2008년 10월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당시 리만사태라는 금융위기로 외환유동성 부족 등 어려움이 예상되던 우리나라에겐 든든한 외환안전판 역할을 해 줬다.

그러나 현재 한미, 한일 통화스왑은 종료된 후 재연장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중 통화스왑 연장을 계기로 중단상태인 한미, 한일 통화스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글로벌 외환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언제 바뀔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도미노 금리인상으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기 였던 지난 10년간 전세계로 투자됐던 자금을 회수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움직임, 즉 디레버리지(de-leverage)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외환유동성이 부족한 국가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 기준으로 3천 848억 달러로 여유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며 4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금고에 달러를 많이 쌓아놓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 핀테크지원센터장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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