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시민들은 다양한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 오픈데이터 추진 등 기술적 변화가 시민의 니즈 해결을 위해 활용되면서 Civic Tech가 등장했다.
Civic Tech란 시민이 ICT를 활용해 사회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중심으로 Civic Tech 활동이 활발했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이 의견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웹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의 의견 반영에는 아직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사회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 Civic Tech 한계점을 해결하고 정보 불균형 해소, 시간·비용절약, 적시적 상황 대응, 서비스 효율성 제고, 서비스 사용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술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上에서는 각 국의 Civic Tech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下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능정보기술의 특징에 따른 Civic Tech의 활용 전략을 제시코자 한다.
◆ 세계의 Civic Tech 사례
국외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이 활발하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이 의견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Civic Tech는 사회 전체를 지능적·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보 활용 및 사회 참여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중심 기술 활용의 혁신적 대안으로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미국 ‘소화전 입양하기(Adopt a Hydrant)’
시민이 지도에서 소화전 위치를 확인하고 집 앞 소화전을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다.
2011년 10월 말, 기습 폭설로 전신주가 쓰러져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화전이 눈 속에 파묻혀 제때 불을 끄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해 이것을 시민이 입양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소화전을 입양한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소화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로서 2012년 여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쓰나미를 대비해 사이렌 배터리를 관리하는 용도로 재활용됐으며, 오클랜드와 시애틀에서는 배수구 입양 서비스로 재활용 하고 있다.
▲캐나다 ‘오픈노스(OpenNorth)’
오픈노스는 시민이 질 좋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다.
정치, 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백과사전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 표준 개발, 정보공개, 입법 감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룹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일례로, 시티즌 버젯(Citizen Budget)은 시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행정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직접 예산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프리젠트 에이피아이(Represent API)는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민을 위해 캐나다 지방자치구역에 따른 현직 의원과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루미오(Loomio)’
루미오는 의사결정구조의 비효율성과 정보 격차를 해결하는 협력적·수평적 온라인 의사결정 오픈 플랫폼이다.
루미오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자 들과의 토의를 통해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의견이 집단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뉴질랜드는 물론 헝가리, 스페인 등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민 합의 도출 과정에 이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일랜드 ‘푸드클라우드(FoodCloud)’
남은 음식을 공유해 기아 문제 해결을 모색한 O2O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남는 음식을 기부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자선단체를 연결해 준다.
슈퍼마켓, 빵집 등 업체들이 푸드클라우드 회원으로 등록해 매일 영업 종료 후 기부할 음식의 세부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입력한 정보가 자선단체에 전달돼 자선단체가 직접 기부 음식을 수거해 간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일부 가게에서 출발한 푸드클라우드는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각 사례의 국가들은 시민,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력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 유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Civic Tech 사례
-메르스 확산지도(Mers Map)
2015년 국내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났지만, 메르스 확진환자가 생긴 의료기관 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보 공개 미흡 및 SNS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 문제가 발생했다. 메르스 확산지도를 통해 전국에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 해당 병원 명과 주소, 확정일시 등의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했다.
▲‘서울 e품앗이’
시민이 물건, 재능, 공간 등을 공동체화폐를 활용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공동체 내에서 거래를 원하는 시민이 회원 가입 후 거래하고자 하는 재능이나 물품을 게시판에 등록하고, 거래를 원하는 상대 회원과 연락해 협의 후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동네 후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수집·분석해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정치인 정보 제공 앱으로 시민에게 거주 지역 후보자와 비례대표 목록, 후보자의 약력, 공약, 범죄전과 등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플랫폼이다.
국내 스타트업 스테이영이 개발해 미국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피스컬노트에 피인수되어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 확장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스마트폰 활용 역량과 네트워크 이용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Civic Tech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시민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와 인식 부족 문제, 기술 및 비즈니스 역량 부족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들도 지능화 시대 Civic Tech 발전과 적용을 저해하는 약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시민 중심으로 기술의 사회적 활용 및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지원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시민 중심의 효율적 디지털 사회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력 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도 Civic Tech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 Civic Tech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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