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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IoT시대의 권리와 책임은?... 사회 · 윤리적 활용, 알맞는 관리방식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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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IoT시대의 권리와 책임은?... 사회 · 윤리적 활용, 알맞는 관리방식 찾아야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7.09.1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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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사물인터넷(IoT)의 윤리문제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커넥티트 플랫폼인 사물인터넷은 지능화되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호 소통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생활 · 인권 침해 등 부작용도 적지않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 부회장과 공대 교수가 사물인터넷 사회를 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법 제도와 윤리적 자세, 발전 자세 등을 제안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법제도 ·윤리문제 해결위한 정책 필요"

<사진 / 미국 컴퓨터협회(ACM) 홈페이지>

빈트 서프 구글 부회장과 프렌신 버먼 렌슬러 공대 교수는 미국 컴퓨터협회 정기간행물인 'Communications of the ACM'에 올린 ‘IoT(사물인터넷)의 사회 및 윤리적 태도’라는 주제의 기고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프 부회장과 버먼 교수는 사물인터넷의 규제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현행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기했다.

▲What are your rights to privacy in the IoT?(사물인터넷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무엇인가?)

▲Who is accountable for decisions made by autonomous systems? (자율시스템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How do we promote the ethical use of IoT technologies? (사물인터넷 기술의 윤리적 사용은 어떻게 촉진시켜야 하는가?)

사물인터넷 환경의 정책 요소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책임소재’, ‘윤리적 사용의 촉진’을 꼽은 것이다.

서프 부회장과 버먼 교수는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및 참여,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인간 개발에 초점을 맞춘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 World Governance Index)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에 알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IoT의 안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 · 부패 · 범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뿐 아니라 개인 권리, 데이터 보안 및 신뢰를 촉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 동작 IoT 시스템의 적절성 및 이들 행동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들 규정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근거로 집행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이 마련되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권 및 윤리적 행동은 IoT가 인간의 안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IoT는 더 넓은 범위의 기술 및 사회의 한 부분이므로 이것이 생명시스템(3D 출력 장기 및 신체 이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프 부회장과 버먼 교수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이므로 사물인터넷의 확산 및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관리 방식)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위한 진지한 토론과 연구 등을 진행해 문명화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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