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드론 배송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물류서비스 영역으로 아마존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드론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큰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드론시장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인증, 사생활 침해, 테러 대비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드론 기술개발과 인프라 정비 등을 총괄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드론 산업의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발전방안 논의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 5회 민관협의회에서 드론 배송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며 시장 선도를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드론 기술개발 로드맵, ‘드론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 방향성’ 등을 정리한 바 있지만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 5회 드론 환경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 드론의 안전성 강화, 시장 활성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규제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촬영‧농약살포‧인프라 점검 분야 등에서 드론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낙하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대응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화물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사항을 준수한 드론은 육안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현행 항공법은 육안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비행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간 지역 ‧낙도 등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오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식료품, 생활물자를 직접 배달하는 드론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드론 기술개발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점차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서도 트럭‧오토바이 등을 대신해 드론이 택배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기본적 비행 규칙을 정하고, 드론 화물 운송 등 성장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연간 2조5000억 엔 규모의 국토교통성 발주 공공사업에서 100% 드론 사용 의무화를 검토 중으로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